2018. 11. 08.(목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3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8.10.19.
의안 번호	1955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」에 따라 자활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용도 수정 및 신설 (안 제3조)

-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(안 제3조제3호)

-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(안 제3조제9호)

-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국민연금법」 또는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(안 제3조제10호)

-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대여 신설 (안 제3조제11호)

-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(안 제3조제12호)

-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신설

(안 제3조제13호)

- 자활기업 창업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(안 제3조제14호)

나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(안 제16조)

-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.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우리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” “제15조”        자활급여 및 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” “제26조의4” 규정에 따라        자활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원활한        자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있음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자활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과거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서 “국민건강기본법” “국민연금법” “고용보험법”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였으며

‣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여 및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등을 지원하고 종사자 및 참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, 자활기업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여 원활한 지역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